EU, 원자재 공급망 개선 카드 만지작..."제2 IRA 앞서 대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중국 등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 정책 뉴스매체인 유락티비 등에 따르면 EU는 최근 원자재법(RMA·Raw Materials Act)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RMA는 EU 내 생산 증산 등을 통해 원자재 공급망을 정상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리스크 관리와 연구·혁신(R&D) 역량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 프랑스와 독일 당국은 RMA 이니셔티브의 필요성을 EU 회원국들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등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원자재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프랑스·독일 당국의 제안에는 유럽에서 원자재 채굴 및 재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투자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MA는 핵심 기술을 자체 보유하자는 측면에서 EU 반도체법안(ECA·European Chips Act)과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EU 회원국들은 반도체 관련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 3월 ECA 입법 제안을 추진했다. EU 반도체법은 2030년까지 EU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에서 20%까지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역내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면에서 RMA는 미국 IRA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U 역내 자력 생산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중국과 협업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RMA 초안은 내년 1분기 중에 공개될 전망이다. IRA 통과했을 당시처럼 기회를 놓치기보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IRA가 발효되기 이전에 한국에 유리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대처가 한 발 늦었다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자국 우선주의 기반의 조치가 더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RMA가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RMA) 추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EU측과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