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연합회, 美 인플레 감축법 발효...매년 10만대 전기차 수출 차질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미국이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발효와 관련해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 촉구에 나섰다.

연합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국내 생산 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으로 애로에 처한 국내 1만3000개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내국인 대우 원칙,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비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때 강조했던 한미 경제 안보 동맹 강화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는 삼성 170억 달러, 현대차 105억 달러 상당의 전기차 또는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경제 안보 동맹국임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우리 국회와 정부도 법안 개정을 위해 협상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 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기버스 보조금 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도 개선하고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