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다는 이유로 고금리 강요"…無심사 '기본대출' 불 지핀 이재명

[데일리동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기본정책' 시리즈 중 금융부문 대표 정책인 '기본대출' 관련 논의가 본격 이뤄지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가 국민의 기본적 금융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기본대출 카드를 들고 나오자, 그를 지지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동조하고 나서 관련 법안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가 강조한 기본대출은 별도의 심사 없이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2.8%의 '공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개념이다. 국민 누구나 신용 점수와 연소득 등 까다로운 대출 조건에 제한받지 않고, 이른바 '금융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 지사와 국회의원 41명 공동 주최로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행보는 경기도 차원에서 거론했던 기본대출을 국회로 가져와 보다 심층적인 논의을 진행하는 한편, 정책 실현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음성 판정을 받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능동 감시 중인 점을 들어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김병욱, 김영진, 박홍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0여명은 이재명계 '성장과 공정 포럼' 소속 의원으로 행사장에 참석해 기본대출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환영사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고금리를 강요하는 것은 하후상박, 억강부약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대출 실행으로 통화금융 정책을 제대로 운용해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연구원은 기본대출 실행에 관한 예상 시나리오에서 작년 말 기준 실제 대출을 받은 약 2000만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운용 비용은 1조6700억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국민 세금이 아닌 지역기금, 공공은행, 우체국을 활용해 사회연대계좌를 만들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도 이날 "소득과 자산 성장에 비례해 금융서비스가 따라갔는지는 의문"이라며 "포용 금융의 새로운 방법인 보편적 기본금융으로 정부가 저렴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 복지 제도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과 공정 포럼 공동대표로 나선 김병욱 의원은 기본대출 실행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기본대출법(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에 19~34세 청년에게 최대 1000만원을 연 3% 금리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 역시 향후 기본대출 적용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이어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고금리 대부 이용, 파산으로 이어지는 나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금리 7%대 서민금융 연체율도 1.3%에 불과한데, 금리 2%대의 기본금융(기본대출)은 잘 갚는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여 연간 손실 부담은 수백억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