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시장 톺아보기]중고차시장 뛰어든 대기업, 소비자 권익 vs 중기 적합업종 욕심

[데일리동방] 정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통한 대기업의 업종진출 제한이다. 그런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한이 만료된 업종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대거 참여를 선언하면서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바로 중고차 매매 시장이다.
완성차업체인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판매시장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대차 임원은 “중고차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70∼80%는 거래 관행이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고차매매업은 생계 적합업종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국감에서 답변을 하면서 실제로 대기업의 참여가 공식화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중고차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SK그룹은 SK엔카를 매각하기도 했다. SK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지금은 다시 중고차 매매시장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GS그룹도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시키면서 중고차 시장의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렉서스 인증중고차사업뿐만이 아니다.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중고차의 해외 수출 사업이 소리 소문 없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식적으로는 관련분야의 특장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국내 중고차를 정비해서 해외로 수출을 한다는 게 기본적인 사업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해외로 품질을 보증해서 수출하겠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정 부분 국내 중고차 시장을 잠식해서 들어갈 것은 확실해 보인다.

대기업들은 품질 문제로 인한 소비자 권익이라는 측면과 영세업체 위주의 현재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여론을 설득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관련업계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고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만 남긴 상태다. 대기업들은 기존 업계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면 영세한 중고차업계와의 상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으로 대기업 허용 여부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새로운 자동차시대가 열리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인지 의심을 자아낸다. 대기업이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것은 분명 돈 되는 시장이라는 합리적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시스템을 더 믿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반가울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대기업에 이익이 된다고 반드시 국가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부가 대기업이나 여론의 눈총만 피해서 꼼수를 부리면서 시간을 끌거나 편법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해당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금융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다”며 “단지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적합업종 지정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