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다주택 與의원, 고위공직자 누구?

[데일리동방] 6.17 대책 이후 집값 불안과 전셋값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다주택 처분'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내놓았다.

강남 아파트 대신 지역구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해 여론 뭇매를 맞았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결국 반포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고, 민주당도 다주택 소유 의원들에게 당초 약속했던 처분시한인 2년이 아니라 더 빠른 시일 내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금융 관련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와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다주택 소유자들은 이번 달부터 매각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은 집권 세력이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며 다주택 민주당 의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與 의원 21명은 규제지역 다주택자

참여연대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다주택 고위공무원들에게 거주 목적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매각하지 않는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관련 입법을 담당하지 않는 상임위로 이동하거나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1대 국회 기재위·국토위 소속 국회의원 56명 가운데 16명(29%)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명,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이 10명이다.

이들 중 최고 주택 부자는 국토위 소속 박덕흠 통합당 의원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지역(강남·송파구)에 2채, 경기도 가평과 충북 옥천에 각각 1채씩 총 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2위는 국토위 소속 김회재 민주당 의원으로 서울 송파구와 용산구에 각각 아파트 1채씩 모두 3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16명 중 절반인 8명이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다주택자였다. 민주당에선 김주영 의원, 통합당에선 송언석·유경준·이헌승·류성걸·박형수 의원이 포함됐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88명(29%)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10명 중 3명 가량이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이들 중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국회의원은 12명이었다.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선), 이용선(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 분당, 재선), 김한정(남양주시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희재(여수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의원이 해당자다.

6.17 부동산 대책 기준까지 적용하면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선),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5선), 홍성국(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선), 정성호(양주시, 4선), 윤준병(정읍시 고창군, 초선) 의원 등 9명도 주택 가격 급등지에 다주택을 보유했다.

경실련은 이중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재산 내역을 조사한 결과, 지난 4년간 부동산 가치가 평균 5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시세(올해 6월 기준)가 지난 2016년 3월 대비 23억8350만 원 상승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만 40년간 서초구 아파트에 실거주중이고 지역구인 대전 서구의 주택은 자가가 아니라 월세”라며 “서초구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라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남기·은성수···부동산 세제·금융 고위관료 2주택자 매각 분주

부동산 세제와 금융정책을 다루는 고위관료 가운데 2주택자들도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8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 김용범 1차관, 방기선 차관보, 임재현 세제실장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관료 4명 중 홍 부총리와 김 차관 등 2명이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대출 등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은성수 위원장과 손병두 부위원장 중에는 은 위원장이 2주택자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 아파트 지분(188.42㎡ 중 97.12㎡, 이하 3월 관보 기준 6억1370만원)과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99.97㎡)을 보유 중이다. 그는 국무조정실장 재임 시절인 2017년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홍 부총리는 분양계약 해지를 시도했으나 불가 입장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가 준공돼 전매제한이 풀리면 바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84.87㎡, 9억2800만원)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84.96㎡, 2억900만원) 등 2채를 보유 중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후 '고위공직자 1주택 보유' 기조에 따라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내놨으나 팔리지 않은 상태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45.20㎡, 9억3600만원)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단독주택 지분(326.21㎡ 중 81.55㎡, 2억675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실거주가 아닌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 지분의 경우 김 차관의 장인이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배우자를 비롯한 자녀 4명이 분할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의 배우자는 해당 지분을 이번주 중 매각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147.67㎡, 14억원) 1채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105.60㎡, 10억7200만원)를 보유한 1주택자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85㎡, 17억5000만원) 1채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