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대폭 강화…정부 '핀셋 대책' 초읽기

[데일리동방] 정부·여당이 집값 과열로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 핀셋 대책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등은 7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대출 규제와 관련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세력 등에 대한 등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확대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부동산 세법 조정을 검토 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된다고 생각될 만큼의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우선 종부세는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처리가 무산됐던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이었다.

종부세와 함께 또 다른 보유세의 하나인 재산세도 이번에 부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 중이다.

고가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3주택 이하의 경우 가격에 따라 1~3%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고, 4주택자 이상일 때는 최대 4%까지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하면 약하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더 높고 주택의 자산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카운슬세'가 있다. 싱가포르의 취득세는 실수요자에겐 낮은 세율(1~4%)을 적용하고, 다주택(최대 15%)·외국인(20%)·법인(최대 30%)은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과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지역 내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 규제 보완책도 추진 중이다.

이번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을 받지 못한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한 시장 불신이 극도로 커진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내놓을 핀셋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전망은 불투명하다.

실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성인 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1%가 정부의 6·17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 때마다 보란 듯이 서울·수도권 곳곳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미 규제에 '시장 내성'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6·17 대책 이후 전셋값까지 무섭게 치솟으면서 불안감을 느낀 무주택자들이 너도나도 주택 구입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6일 “지금 상태에선 보유세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적으론 다주택자의 투기의지는 제약하겠지만 당장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기대에 불과하다”며 “최근 집값 인상이 세금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데 집 한 채를 팔아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버틸 것이란 예측이 자연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사업자정책을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임대사업자 정책으로 “실수요자의 손발은 묵였고, 투기꾼들은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꽃길을 걷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실수요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투기, 편법·불법 거래 등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상세 공개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세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2배 상승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 및 특혜 정책 추진 관료 문책 △임대사업자 대출 전액 회수 및 이후 대출 금지 △투기와 집값 상승 조장하는 개발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울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