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나라살림 78조 적자…역대 최대

[데일리동방]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 해보다 21조3000억원 덜 걷힌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지출은 크게 늘어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0.6%로 지난해(47.3%)보다 6.7%포인트 하락했다.

법인세는 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8000억원 줄었다. 5월 소득세는 7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조5000억원 줄었다. 종합소득세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5월→8월 이후)으로 4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돼 5월에는 작년보다 6000억원가량 덜 걷혔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5월까지 19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7000억원 적었다.

올해 1~5월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연기금 부분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9000억원 적자가 났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적자폭이다.

특히 5월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총지출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세수는 종합소득세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 조치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실제 올 1~5월 정부 지출은 25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조 5000억원 증가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5천억원 중 5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162조9천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53.3%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 수입·지출의 일시 요인으로 수지 적자가 다소 크게 증가했으나 연간 기준 수입·지출은 일시 요인 해소로 한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