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포퓰리즘'에 거덜나는 나라 곳간…재정건전성 '빨간불'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경제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총선용 퍼주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나랏빚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발표 후 1주일 만에 전체 가구에 100% 지급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고,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정치권의 요구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수용 여지를 남겼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8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정치권의 주장에 "고소득자에 대한 것(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라 살림 형편은 넉넉지 못하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이다. 2018년(1683조4000억원)보다 60조2000억원(3.6%) 늘었다. 지난해 국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는 50조원 가까이 늘어 작년말 기준 7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7조1000억원)도 추진 중이다.​ 1차 추경만으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치솟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1%로 악화한다. 

앞으로도 정부가 추경을 추가로 편성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재원 마련은 막막하다. 게다가 기업과 개인이 전방위로 큰 타격을 입어서 올해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수 상황도 매우 좋지 않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지원책은 필요하지만,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합리적인 선에서 책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기도 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에 대한 찬성은 58.2%(매우 찬성 32.7%,찬성하는 편 25.5%), 반대는 36.6%(매우 반대 13.3%, 반대하는 편 23.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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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를 통해 "일부 계층, 특정 집단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도입 방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는 현재 우리나에 도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일본의 경우 2009년 금융위기에 대응해 국민 1인당 1만2000엔(약 14만원)을 지급하는 '정액급부금' 정책을 내놨으나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에 그쳤다"고 했다.

조사처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에 대한 지급 방법과 수단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위스 국민이 기본소득에 반대한 이유는 지금보다 세금을 최소 2~3배 더 내야 하는 데다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중 상당 부분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