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타격 커지면 추경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로 인한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내외적으로 경기에 하방압력이 커지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잇따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면서 과거 사스와 메르스로 인한 경제 영향 사례를 보면서 이번 신종코로나에 대해 시나리오별 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아직은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사태 전개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인명 피해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사태를 조기에 끝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중국 경제 자체에 일정 부분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세계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우려된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속보 지표를 개발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스는 홍콩과 중국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확산해 중국의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위축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우리 경제는 내수보다는 대(對) 중국 수출위주로 타격을 받았다.

반면 메르스는 국내 감염자수가 확산하면서 중국 등 외국인 여행객이 급감하고, 여행업과 음식숙박업 등 관련 후방산업이 손실을 입는 등 내수 위주로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우한폐렴은 중국 경제에 타격이 되는 동시에 국내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수출과 내수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국 실물경제에 영향이 본격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타격은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동향전망실장은 "사스 때보다 중국 경제에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서비스나 운송 등 내수산업을 넘어 제조업에까지 영향이 확대되면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에 모두 타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과거 감염병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방한 관광객 감소, 외부 활동 자체에 따른 내수 위축, 감염증 발병국의 내수·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3가지로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음식·숙박업, 관광, 운수·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업종·분야에 소관 부처별로 별도 대응반을 두고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당장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애로 해소와 시장 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2월 중 수출 지원 대책을 세우고 내수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지원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우한폐렴 확산으로 회복세로 접어들던 한국 경기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에 더해 2조원의 목적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예산은 충분하지만, 우리 경제에 타격이 커진다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등 대응을 위해 11조6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중국내에 집중될 경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0.2~0.3%포인트, 연간 최대 0.1%포인트의 하락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만약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한국내에서도 추가적으로 확산된다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0.6~0.7%포인트, 연간 최대 0.2%포인트 하락압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