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인허가·착공 기준 공급대책 곧 발표…세제 수단은 고려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후속 공급 대책 내용에 시선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라며 “추상적인 계획 수치가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작년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대책에는 서울 도심 내 노후 청사와 유휴 부지를 복합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에 예고된 후속 대책은 해당 계획을 구체화하는 성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실제로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한 지역과 물량을 중심으로 세부 공급 계획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 대책은 애초 지난해 말 발표가 예상됐으나 세부 조율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조정됐고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시장의 관심은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 집값이 수도권 주택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심 내 신규 공급 물량이 어느 수준으로 제시될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도심 공급 확대를 둘러싸고는 정부와 서울시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도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 기능 배분과 공급 규모 조정이 필요한 만큼 공급 물량을 두고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서울시는 기존 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달리 정부는 충분한 물량 공급을 위해 1만~2만가구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중단된 공급 사업지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경우 교통, 환경, 지역 수용성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함께 제시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전세 물량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로 개발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선 “가급적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예고한 주택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