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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방미…"디지털 규제 우려 해소"

유명환 기자 2026-01-11 14:07:35

USTR·의회·업계 대상 집중 대외활동 계획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떠오른 국내 디지털 관련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임박한 만큼 미 정부와 업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국내 디지털 입법에 대한 정확한 정책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방미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혹시라도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우리의 정확한 정책 의도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물론 주요 상·하원 의원들과 디지털 관련 업계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대외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FTA 공동위도 논의하겠지만 지금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양측에서 준비가 될 때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미국을 찾는 여 본부장은 일정을 마치고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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