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공시지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사는 2022년부터 지역 간·용도 간 가격 수준의 편차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돼 왔다. 분석 결과는 자치구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돼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AVM을 활용한 시장가치 추정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법정동과 국가기초구역 단위의 공시지가 가격 수준과 균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개별 필지 중심의 판단에서 벗어나, 공간 단위의 가격 흐름을 함께 들여다본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는 △사전 분석 △시장 분석 △민원 현황 등 공시지가 균형 분석 결과를 축적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GIS 기반 분석 기능을 적용한 점도 눈에 띈다. 공시 업무 담당자가 지도 위에서 인접 필지와의 가격 수준과 변동 흐름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종합 검토가 가능해지면서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따른 편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와 조사·산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에 대비해 자체 검증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보유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며 “서울시는 공적 기준가격인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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