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화통신) 일본 총리 관저의 한 안보 정책 담당 고위 관료가 지난 18일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각계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22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일본 핵무기 보유론'을 주장한 관료를 신속히 교체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중순부터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에서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수정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다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가 '비핵 3원칙'을 수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그들의 핵문제 인식에 근본적인 편향이 생긴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본 히로시마현 의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의견서는 '비핵 3원칙'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며 "8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겪은 참사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 실현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충분히 이해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군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조속한 항복을 촉구하기 위해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1967년 당시 일본 총리였던 사토 에이사쿠는 국회 발언에서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은 1971년 일본 중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일본 정부의 핵무기 관련 기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2022년 일본 정부가 통과시킨 '안보 3문서'에도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는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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