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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방사청, KDDX 공동설계안 담합 여부 공정위에 유권해석 요청

정보운 기자 2025-12-11 12:23:13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3안 검토

2년 지연된 사업 방식 결정 '갈림길'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이지스구축함 '다산정약용함' 진수 모습이다. [사진=HD현대중공업]

[이코노믹데일리]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방식을 두 조선사가 공동 수행하는 '상생안'이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수주 경쟁 장기화로 사업이 2년 가까이 지연된 가운데 사업 방식 결정이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11일 "오는 22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KDDX 사업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안건이 상정된다"며 "특히 공동설계 방식이 담합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최근 공정위에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사청이 제시한 '공동설계안'은 상세설계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함께 수행하고 설계 완료 직후 1·2번함을 동시에 발주해 양사가 각각 한 척씩 건조하는 구상이다. 양사 간 극심한 경쟁 구도를 완화하고 사업 지연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담합 논란이 제기돼 왔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 모두를 국내 기술로 구현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총 7조8000억원 규모, 6척 건조가 예정돼 있다.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며 기존에는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맡고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담당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3년 말 기본설계 종료 뒤 지난해부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가 시작돼야 했지만 양사 간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이 지속되면서 방사청이 사업 방식 결정을 내리지 못해 일정이 2년 넘게 지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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