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 전액 지급 명령

(워싱턴=신화통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6일(현지시간) 기준 37일째 접어든 가운데 미국 연방법원이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존 매코널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늦어도 7일까지 11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급여를 전액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미국 농무부가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11월 SNAP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매코널 판사는 지난달 31일 연방정부가 긴급 자금을 사용해 SNAP를 운용할 것을 요구했다. 농무부는 지난 3일 긴급 자금을 사용해 11월 식비 지원금의 절반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주에선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5일 농무부는 지원금의 65%를 지급할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발표했다.

재원 소진으로 인해 SNAP는 11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됐다. SNAP는 미국 사회보장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4천20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8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로 그중 대부분의 소득이 빈곤선 이하다. SNAP의 매월 지출액은 80억 달러를 상회한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SNAP 60년 역사상 처음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이전엔 연방정부의 '셧다운' 기간에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