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ICC 판·검사 4명 제재...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등 이유

(미국 뉴욕=신화통신) 미국 국무부가 20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판사 2명과 검사 2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의 없이 ICC가 양국 국민에 대한 조사·체포·구금·기소에 직접 참여했다는게 이유다.

이날 미 국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4명은 각각 캐나다, 프랑스, 피지, 세네갈 출신이다. 두 판사의 제재 이유는 ICC가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인력에 대해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두 검사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ICC의 '불법 행위'를 지지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여기에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지지한 내용도 포함된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재 대상 개인이 미국 내에 보유하거나 미국 시민이 대신 보유·관리하는 자산은 동결되며 그 자산 현황 또한 미국 측에 보고해야 한다.

ICC는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해 이를 규탄하며 미국 측의 제재 조치는 ICC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또 ICC는 "구성원과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폭행을 당한 사람들을 지지하며 어떠한 제약, 압박,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