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트럼프 감세 법안, 1표차로 가까스로 상원 통과

(미국 뉴욕=신화통신) 미국 상원이 1일(현지시간)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기간인 지난 2017년에 통과시킨 기업 및 개인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팁과 초과근무 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며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에 대한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오는 9월 30일부터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중단하며 2027년 말 전에 가동되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하원 버전과 상원 버전이 시행될 경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미국 적자가 각각 2조8천 달러, 약 3조3천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상원 버전에 포함된 메디케이드 및 오바마케어의 개정으로 2034년까지 미국 내 무보험자가 1천2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상원 버전 법안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빼앗아 부자를 도와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을 '억만장자 계층을 위한 선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며 유로 대비 달러 환율이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1일 새벽 96.50 아래로 떨어져 2022년 2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공화당 의원이 다수인 미국 하원은 지난달 22일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1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에서 해당 법원을 대폭 수정했기에 상원 통과 버전은 다시 하원의 재승인을 받아야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