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할당 대상은 202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 및 LTE용 800㎒, 900㎒, 1.8㎓, 2.1㎓, 2.6㎓ 대역의 총 370㎒ 폭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올해 12월부터 재할당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가 연구반을 가동해 세부 정책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갈등의 핵심은 대가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2021년 재할당 당시 과거 주파수 경매 낙찰가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해 총 3조1700억원의 대가를 산정했다. 정부는 할당 대가가 정보통신 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이며 최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 등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재할당 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으로 형성된 경매 가격을 연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당시에도 이통사들은 매출액 기반 산정 방식을 주장했으며 두 방식 간 대가 차이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송철 실장은 "미국과 스페인 등 주요국은 재할당 대가가 없거나 전파 사용료만 받지만 한국은 재할당 대가와 연 2000억원이 넘는 전파 사용료를 모두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업계는 과도한 재할당 대가 부담이 인공지능(AI)이나 6G 등 차세대 기술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매출 정체 상황에서 막대한 재할당 비용 대신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 통신 경쟁력 강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대가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과 일관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부처의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가 수조 원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다"며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판단 근거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신업계는 행정소송까지 거론됐던 2021년과 같은 극단적 대립은 피하고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 발표될 정부의 세부 정책 방안 내용에 따라 향후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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