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獨 대통령, 완화된 '부채 브레이크' 기본법 개정안에 서명

(베를린=신화통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앞서 연방 상하원에서 통과된 '기본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독일 당국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기본법' 개정안은 독일 연방정부의 신규 부채를 제한하는 '부채 브레이크' 조항을 완화해 국내총생산(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비는 부채를 통해 자금 조달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기본법'이 규정한 부채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연방정부는 '부채 브레이크' 예외 조항으로 5천억 유로(약 792조2천850억원)의 특별기금 조성을 허용했다. 이는 교통, 전력망 등 인프라 건설에 사용된다. 그중 1천억 유로(158조4천570억원)는 기존의 기후 및 전환 펀드에 투입된다.

독일 언론은 이번 '부채 브레이크' 메커니즘 개혁을 독일 신정부의 재정 초석으로 보고 있다. 신정부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이 내각 협상 완료 후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브레이크'는 독일 정부가 채무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재정 규정으로 지난 2009년에 '기본법'에 명시됐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연간 구조적 신규 부채는 GDP의 0.3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