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207명 중 106명(51.2%)이 추락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 사망사고 비율은 2022년 44.2%에서 2021년 54.6%로 늘었다.
국토부는 추락 사망비율이 50%대로 상승한 데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로 4명이 사망한 만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업계가 재정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비용이 투입되는 규제를 만들기 보다 건설사의 자발적인 안전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현장점검에 나서 근로자 안전을 강화한 구체적 성과가 인정되면 기술형 입찰 때 가점을 부여한다. 위험 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과 시공사, 감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만들어 부착한다. 지붕과 채광창 등 추락사고에 취약한 작업의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도 고치기로 했다. 50인 미만 중소 건설업체에는 스마트 에어 조끼 등 안전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3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의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불시에 특별 합동점검을 벌여 부실시공과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