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정부, 농지면세 2030년까지 연장 제안

베트남 재무부는 농지 사용세 면제 기한을 현재의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로 연장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농업, 지방투자를 촉진해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가 보도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농지 사용세 면제액은 2003~2010년 연 평균 3조 2700억 동(현재 환율로 약 202억 엔)이었으나 2011~16년 6조 3100억 동, 2021~23년 7조 5000억 동으로 점차 확대됐다. 2030년까지 연 평균 면제액도 2021~23년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부는 면세조치가 세입에 당장 마이너스로 작용하지만, 지속적인 지방의 발전 촉진에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으로서 국제협약에도 어긋나지 않는 조치이기 때문에 타국과의 무역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며 생산성, 품질향상의 직접적인 재원이라고 정의했다.

 

국회는 2020년 말까지로 규정된 농지사용세 면제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2020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