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공개…검·경 이첩 압박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혔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강력히 요구하며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야당 의원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수사지휘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법무부도 이를 확인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출국금지 조치가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검찰과 경찰은 출국금지와 같은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지만 공수처는 이날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공수처의 이 같은 행보는 사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날 이재승 차장은 브리핑에서 “공수처 인력의 60%를 투입해 사실상 전원이 비상계엄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며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F는 이대환 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차정현 수사4부장을 부팀장으로 하여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됐다.

공수처는 이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한 바 있으며 이번 윤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이어가는 데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 이첩을 촉구했다. 오동운 처장은 국회에서 “공수처법상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미수 등의 혐의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며 자신들의 수사 권한을 강조했다.

이재승 차장도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공수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여러 영장을 중복 수사를 이유로 기각했다. 공수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 중”이라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과 협의를 진행하며 사건 이첩을 요청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이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사태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