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지주 회장, 내부통제 면밀히 점검…이사회 역할 강화 必"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 내부통제 확립을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28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금융 등 8개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적·물적자원 투자 등 자회사의 내부통제 업그레이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사항의 안착, 임원 친인척 특혜 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지주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사회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지주와 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하고 지배구조 선진화를 노력해 온 것에 맞춰 이사회도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라는 이사회의 본연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게 골자다.

그는 특히 "해외 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미흡하게 작동하면 회사의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 집중 및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 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의 단기성과 주의와 온정주의적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아직도 금융사 내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는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로 이어져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또 "은행지주가 장기적이고 일관된 혁신 노력보단 대출과 점포 축소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 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고객보호와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원장은 내년 은행지주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 △자율적인 상생 금융·사회공헌 노력 등이다.

그는 "내년도 그룹 경영계획 심의 시 자회사들의 리스크 익스포저 관리, 조달·운용, 자본관리 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며 "그룹 차원의 가계대출 취급 계획이 명목 GDP 성장률 내에서 자회사 리스크·자본관리 계획을 고려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자율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2금융권 관리 계획도 함께 점검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잠재리스크 현실화에도 중기·소상공인 자금공급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 등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자회사 인수나 밸류업 계획 추진 시 은행지주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이사회에서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은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 노력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배구조 최정점으로서 이사회가 은행지주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감시·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관련 부당대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으로 우리금융·은행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회장(임종룡 회장)과 현 은행장(조병규 은행장)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 거래가 확인돼 들여다보고 있고, 불법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 사안들이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가 됐고 통제 기능이 잘 작동했는지, (기능 작동을) 안 했다면 왜 기능이 작동을 안 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손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관해선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선 "금감원은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건 용인할 수 없고, 다음 달이 지나도 관리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