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일부 승소 판결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건에 대해 이용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넥슨은 구매대금의 5%를 반환해야 하며 이는 게임 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이용자 A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A씨의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A씨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 구매대금 약 1144만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총 금액의 5%인 약 57만원을 돌려받도록 판결했다.  

넥슨은 2011년부터 큐브 아이템의 특정 옵션이 3개 연속으로 나올 확률을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최대 2개까지만 나오도록 설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로 끝났으나 2심 재판부는 넥슨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며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피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가 게임 업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2021년 이용자들은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논란에 트럭 시위까지 벌이며 강하게 항의했다.  

넥슨은 당시 논란에 대해 "추가 옵션 부여 확률을 동일하게 수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불투명한 확률 공개에 따른 이용자들의 반발은 지속됐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김씨의 변호인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717명 이용자의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넥슨은 이번 판결 이후 이용자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안을 수락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약 80만 명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며 "더 나은 서비스로 이용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동일 피해를 입은 이용자 전원에게 보상을 제공한 첫 사례로 총 219억원 규모에 달해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 업계는 법적 규제뿐 아니라 자율적인 확률 공개 및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