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에 꼭 필요한 이주노동자… 교육·비자 등 제도적 마련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슈퍼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대규모 이주노동자 채용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사고 위험성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조선소와 노동자, 그리고 지역경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국내 8대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는 현대중공업 2995명, 한화오션 2201명, 삼성중공업 1766명 등 총 1만1805명이다.

호황기인 지난해 그 수가 급증했다. 한화오션은 직전해 대비 약 4배가량,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조선소에 이주노동자 수가 증가한 건 호황기 때문만은 아니다. 노동강도가 센 조선소 업무에 내국인 거부감이 크다보니 외국인 인력에 눈을 돌렸다. 여기서 '사고 위험성'이 지적됐다. 가뜩이나 위험한데 소통의 어려움까지 있어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점이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선사들의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운영하는 '외국인 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회사생활 고충을 상담하며 정착을 돕는 한편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 집중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이주노동자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상남도 역시 조선소 노동자가 많은 거제시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올 연말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적응 교육은 물론 생활·법률·취업 상담, 주거지원,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한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숙련된 노동자로 키운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장기간 한국에 상주하려면 E-9(비전문취업) 비자에서 E-7(특정활동)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게 숙련공 인정인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객관적이고 명료한 기준으로 E-7 비자를 받아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66만원이고 가족 동반 거주도 어렵다.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있는 울산 동구의 경우 E-7비자를 받은 외국인 중 동반비자인 F-3를 발급 받은 외국인은 260명 뿐이다.

김태선 의원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조선업에 대한 기피를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인력부족이 심화되면 조선업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어 조선소 노동자 전반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