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건설포럼]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설 산업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을 화두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에서는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이 직면한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 및 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방안 등이 다각도로 제시됐다.

이날 자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맹성규(국토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과 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먼저 '대축소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전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국토연구원의 정동호 박사는 "대축소 시대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인구·경제 구조 변화로 신규 건설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노후 인프라 유지 보수와 재생 사업이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현장 기능 인력의 고령화로 품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의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인한 경희대 건축과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건설산업이 직면한 생산성·안전·환경·인력 구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실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현재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법 체계에서 수용하기 어려워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축·건설 관련 법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주 제도의 최저가 기준, 자재의 성능 확인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번째로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 제언'에 대해 발표한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건설 현장에서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하면 안전 관리 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지만 관련 법·제도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AI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규격화, 인증제도가 필요하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도 소개했다. 이는 데이터를 수집·분석이 향후 교량의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그는 "향후 디지털 트윈 기술의 연계 가능성 확인을 위한 코어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며 "디지털 트윈 기술이 도입되면 유한 요소·내하력 등을 가상 공간에서 평가·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실제 현장에서 시설물 보수·보강의 시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강연자인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건설사에 안전을 보장하는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한다"며 "지금은 건설 관련 각종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라안전 점검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형성돼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없으니 속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라며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원리금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원리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하며 시행사 또한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을 지급 부담한다"고 전했다. 이에 안전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는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