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속도 빨라"···최상목 부총리 금융 시장 진단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방송 출연을 통해 최근 금융 시장 상황과 향후 민생 정책에 대해서 발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그 속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며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 대출·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고 말했다.

거시적 전망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고, 가계부채가 2배 정도 늘었다"며 "이것을 연착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선 "서울·수도권은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어렵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집값 상승을 느끼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이라며 "42만7천호 공급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얼마 전 고랭지 배추밭을 갔다 왔는데, 올해 물량이 예년 수준은 된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배추나 무 같은 주요 품목의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며 "아무래도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명절 때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며 "명절 기간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애로가 적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선 "어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국가 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며 "그래서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보기에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민생 지원의 효과가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일회적인 지급인 만큼 소비 진작 효과도 떨어진다"며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