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트] 인프라 건설 투자 끌어올린다...中,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속도'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각지에서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량이 늘고 있다. 관련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올 1~8월 중국 각지에서 발행된 신규 지방정부 특별채는 2조5천714억2천800만 위안(약 483조4천28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8월에만 7천964억8천900만 위안(149조7천399억원)이 발행돼 올해 월간 발행 규모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특별채 발행과 사용이 빨라지면서 인프라 건설 투자 증가를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봇물 터진' 8월 특별채 발행

올 상반기엔 중국의 지방 채권 발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채권 자금이 연내 사용될 수 있도록 최근에는 특별채 발행과 사용 속도 가속화를 강조하는 정책 방침이 여러 차례 발표됐다.

중국의 기업 리스크 컨트롤∙예보 플랫폼 기업 위징퉁(預警通)의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각지에서 발행된 신규 특별채 규모는 1조4천934억6천800만 위안(280조7천719억원)에 달했다. 하반기에 접어들어 발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7~8월에만 누적 발행량이 1조 위안(188조원)을 돌파했고 8월에만 7천964억8천900만 위안(149조7천399억원)이 발행돼 올해 월간 발행 규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1~8월 신규 특별채 발행 규모를 감안하면 연내 1조3천억 위안(244조4천억원) 이상의 특별채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정성(鍾正生) 핑안(平安)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 공공예산과 정부 기금 예산을 포함하는 광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은 안정적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면서 앞으로 신규 특별채 발행이 가속화되면서 정부성 기금 지출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원빈(温彬) 중국민성(民生)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남은 신규 지방채가 10월 말 전에 기본적으로 발행이 완료되고 연말 전 사용이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프라 건설 투자 위한 '총알 장전'

전문가들은 신규 특별채 발행∙사용의 가속화가 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1~7월 중국 각지에서 발행된 신규 지방정부 특별채는 1조7천749억 위안(333조6천812억원)으로 주로 ▷공공건설 및 산업단지 인프라 ▷사회사업 ▷교통 인프라 등 정부 차원에서 확정한 중점 분야 건설에 투입됐다.

원 이코노미스트는 1~8월 신규 특별채의 프로젝트 사용 자본금 비중이 1~7월의 9.6%에서 10.2%로 증가했다면서 이는 주로 재정 당국이 특별채의 프로젝트 사용 자본금 범위를 확대한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특별채 발행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더 많은 사회 투자를 자극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별채 자금의 사용 효익 제고

위안하이샤(袁海霞) 중청신(中誠信)인터내셔널(CCXI)연구원 집행원장은 불완전한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3천억 위안(56조4천억원)이 넘는 특별채가 중대 프로젝트 자본금으로 쓰였다면서 프로젝트 건설에 사용된 신규 특별채 비중이 9%를 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채의 자본금 사용 규모와 비중이 모두 확대되면서 투자 촉진 효과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별채의 프로젝트 사용 자본금 비중이 정책적으로 허용된 상한선(25%)과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면서 사회 자본에 대한 자극 효과가 확대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