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비중 40→20% 줄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공의 비중을 기존 40%에서 20%로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진료, 진료협력, 인력, 전공의 수련, 병상 등 5가지 분야로 나뉘며, 향후 3년간 매년 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경증 및 중증 이하 환자 진료가 많아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청구 단위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는 39%였고 이외 61%가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환자였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6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현행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3차 의료기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과 진료협력 방안으로는 상세한 의사 소견을 명시하고 진료협력 병원에 최우선으로 예약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병상은 병원 전체 병상의 5~15%를 축소할 예정이다. 서울 내 1500병상 이상인 경우 15%, 나머지는 10% 감축한다. 이외 경기와 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 줄인다.
 
인력의 경우 전공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 기존 40%였던 전공의 비율을 20%로 감축한다. 대신 숙련 인력인 전문의 확충으로 전공의의 밀도 있는 수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근무시간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는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변경된다.
 
또 진료량을 늘려서 수익을 추구하는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가 아닌,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보상 방안 개편도 진행 중이다.
 
유 과장은 "중환자실과 입원료 보상에 1조5000억원, 중증 수술 보상에 5000억원, 사후 보상에 1조원 등을 할당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로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