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

 
서울 아파트값이 갈수록 큰 폭으로 뛰자 정부가 25일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하는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지난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 지 일주일만이다.
 
TF 회의를 통해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경각심'이라는 표현을 쓰며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올랐다.
 
상승 폭이 7월 셋째 주(0.28%)보다 더 커져 2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긴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지난주까지는 분양·착공 수치를 들어 "향후 서울과 수도권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을 밝혔으나, 시장에서 '주택공급이 정말 충분한 것 맞느냐'는 의구심이 이어지자 착공 대기 물량을 해소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지난 1∼5월 전국 주택 착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지만,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착공 대기 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에서는 인천 계양의 '올해 9월 최초 분양, 2026년 12월 입주'가 목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3기 신도시 블록부터 주택을 우선 착공해 빠른 공급을 꾀하겠다는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토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인 토지리턴제 등을 활용해 민간주택용지가 적기에 매각되도록 한다.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6만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신청이 들어와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