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 네이버-소프트뱅크 지분 정리 보고서 정밀 조사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정리 보고서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2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재발 방지와 이용자 이익의 관점에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필요하면 새로운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라인야후가 어제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다"며 "총무성으로서는 이용자의 이익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라인야후는 전날 총무성에 제출한 정보 유출 문제 재발 방지 보고서에서 모회사인 A홀딩스에 대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조정에 관해 "양사 간 단기적인 자본의 이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행정지도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해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렸다. 3월과 4월에 걸쳐 이뤄진 두 차례의 행정지도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4월의 행정지도에서는 ‘자본 관계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는 사실상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라인야후는 네이버 측에 지분 정리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까지 나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제는 외교 사안으로 번지게 됐다. 여론이 악화하면서 지분 정리를 놓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시스템 분리와 재발 방지 노력

라인야후는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양사 모두 협조적인 대응을 하는 만큼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임직원용 시스템은 2025년 3월까지, 해외 자회사는 2026년 3월까지 분리할 예정이다.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에 위탁했던 서비스는 내년 12월까지 종료할 방침이다. 라인야후에서 운영을 위해 활용했던 네이버 기술도 내년 3월 말까지 이용을 끝낼 예정이다.

현재 라인야후의 대주주는 64.5%의 지분을 가진 중간지주회사 성격의 A홀딩스다. A홀딩스에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씩 출자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위탁처(네이버)에서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위해 모회사인 A홀딩스 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에 이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 일본정부의 추가 개입 가능성

마쓰모토 총무상은 "보고서 내용을 정밀히 조사해 필요하면 새로운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답변은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앞선 행정지도의 핵심인 '자본 관계 재검토'가 실행되지 않은 데다 "새로운 대응"의 여지를 남긴 만큼 라인과 네이버의 결별을 위한 추가적인 조처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인야후의 지분 정리 문제는 외교 사안으로 번지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협상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행정지도나 조치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