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내부 보고서 ‘LNG 선박 연료 수입부과금 100% 환급 제도에 대한 재고’는 LNG 벙커링 환급금이 에특회계에서 지출되는 점을 주목했다. LNG 벙커링 수요가 늘어날수록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에특회계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실질적 지원 증액이 필요한 그린 선박 연료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에특회계는 석유나 LNG 등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자 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법정부담금을 모아 에너지·자원개발에 투자한다는 취지로 1995년 도입된 정부 기금으로, 정부 예산 기금 60여개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2021년부터 시행된 LNG 벙커링 환급금 제도는 현재 선박 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적용되는 수입부과금 kg당 2만4242원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LNG 수입부과금이 2030년까지 동일하다는 전제로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가 올해 14억원에서 2025년 169억원으로 급증한 뒤 2030년에는 33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2023년 지급된 환급금 규모가 총 9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석유관리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에특회계 적자가 2조9239억원이란 추산에서 비롯했다. 2021년까지 흑자를 기록한 에특회계는 2022년 1조7558억원 가량 적자를 냈다. 환경부의 수소차 보급 지원 사업 등으로 2020년부터 법정부담금 수입을 초과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에특회계) 적자가 누적되며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부터 여유자금 없이 회계가 운영되고 있다”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염정훈 기후솔루션 해운 책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보조사업 설명자료에 LNG 벙커링 관련 세입·세출이 명시돼 있지 않고, 석유관리원도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해당 제도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고 2030년 이전에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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