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집은 생활의 기반이고 가족의 기반이다.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야 주택 시장이 안정된다"면서 "그럴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조성 중인 흑석재정비촉진지구를 방문해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월세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틀 연속 부동산 규제 혁신을 통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시그널을 발신한 것이다.
한 총리는 과거 구릉지여서 개발 사업에서 소외됐던 흑석동이 아파트 지구로 재개발돼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하고, 서울 시내에 여전히 많은 노후 원도심을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을 통해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5년간 전국에 270만호 주택 공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사항은 없는지,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겠다"면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 활성화되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부지런히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집값 폭등으로 국민이 근심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전국에 270만호(연평균 5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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