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 사례집 발간, '조정'으로 해결… 민사소송보다 신속, 효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 사례를 엮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 총 72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또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되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이 사례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분쟁조정위 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이인호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쟁조정위는 작년에 개선된 분쟁조정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실효적인 피해 구제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은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업체 종사자들도 이 사례집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유형과 해결 방안을 학습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유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