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최고 수준 S등급…재외동포청·소방청은 최하 D등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11일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최고 수준인 S등급을 차지했다. 반면, 재외동포청과 소방청은 최하 수준인 D등급을 받아 개선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중앙행정기관 43개, 지방자치단체 678개, 공기업 48개 등 7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S·A등급을 받은 기관은 241개(30.3%)로 나타났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S등급을 받았다. B등급은 315개(39.6%) 기관이었으며, C등급은 183개(23.8%), D등급은 32개(4.1%) 기관이였다고 전했다.

D등급을 받은 기관으로는 광역지자체인 경상북도와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코레일로지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전쟁기념사업회 등이 부여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중구를 비롯한 32개 기초지자체와 26개 지방공기업도 D등급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진단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관·기관장의 노력과 관리감독 적정성에 대한 정성지표 7개로 이뤄진 심층진단에선 7개 지표 모두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개선노력(2.32점/6점), 개인정보 보호·관리 적절성과 유출·침해 대응계획(2.54점/6점) 등의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로 개편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며, 우수기관과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이 주어진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말까지 평가계획을 마련해 각 기관에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