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속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 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이 발표됐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았으나 국내에서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법무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외국 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업계도 외국 인력 도입과 함께 우리 국민 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채용 전제 교육 프로그램 △첨단 항공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지원 확대 △직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법무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 인력 선발‧관리 현황, 우리 국민 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 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제도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내 우수 인력 양성 사업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 분야에 우수 외국 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 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