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쟁점-금융] 이자 부담·중도상환수수료 완화 공감대…특정층 '편중' 견제

[이코노믹데일리] 4.10 총선을 하루 앞둔 여야는 금융 공약으로 막판 표심 잡기에 안간힘이다. 고금리 부담 완화와 중도상환 수수료 개선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특정 계층에 편중된 일회성 선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각 정당에 따르면 여야 모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중도상환 수수료 개선, 고금리 완화에는 공감대를 보인다. 현재 ISA에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연간 4000만원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500만원까지 늘리는 안을, 더불어민주당도 금융·투자 소득에 전액 비과세 적용을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환대출 확대를 목표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안을 추진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 상환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인데 국민의힘은 이에 필수 금액만 반영할 수 있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산정 기준을 비교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정책모기지·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민주당은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고자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서민·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개선을 내세웠다. 민주당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전문은행을 설립해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정책자금 대출 확대를 포함했다.

세부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예금보호한도 확대를 주장한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불능이 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500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보호한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고난도 상품의 개인판매 시 사전에 금융당국 심사 후 승인을 받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하자는 게 야당 기조다. 또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고난도상품을 투자한도를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따라 퍼센트로 제한하는 규제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는 반갑지 않은 반응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5개 원내정당은 대부분 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기득권, 중산층, 개인투자자,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된 단편적 재정·금융지원책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권 국장은 또 "유권자들은 구체성이 결여된 구호성 공약,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지원 공약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