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0 포퓰리즘…여야 "ISA 비과세 혜택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4·10 총선을 20여 일 앞둔 가운데 여당과 야당 모두 금융투자업계를 겨냥한 표심 잡기, 선심성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혈안이다. 비과세 혜택에 초점을 맞춘 총선용 공약 경쟁이 대표적이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공약으로 ISA 비과세 한 2.5배 확대(200만원→500만원)와 더불어 재형저축 재도입,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조정안(5000만원→1억원)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ISA 발생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를 내걸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채권·펀드·주가연계증권(ELS)·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고 분산투자할 수 있는 계좌다. ISA는 연 500만원(일반형)까지 비과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있다. 현재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9.9%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또 여당은 주식·채권·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수익에 대해 20~25%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여당은 증권거래세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해 여당은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관련 매매 수익 유예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야당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서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 본지 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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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 공약으로 제시한 방안들이 매년 추진했다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며 "ISA 혜택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는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실현 가능하며 이런 대안 없이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