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오는 4월부터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오던 발주 업무를 이관받는다. LH의 전관 카르텔을 깨려는 목적이다. 한편에서는 조달청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달청 발주 업무 이관이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LH의 발주 물량은 연간 10조원에 달한다.
또한, 정부는 발주 업무 이관에 발맞춰 입찰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입찰제도 개선 없이는 LH 전관 카르텔 근본적 문제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조달청이 LH 발주 권한을 이관받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발주 권한이 조달청에 넘어가더라도 주택 물량 조절 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LH 발주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조직 신설 및 인원 확충 등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고 있다. 기존 인력으로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발주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달청 발주 업무 이관이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LH의 발주 물량은 연간 10조원에 달한다.
또한, 정부는 발주 업무 이관에 발맞춰 입찰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입찰제도 개선 없이는 LH 전관 카르텔 근본적 문제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조달청이 LH 발주 권한을 이관받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발주 권한이 조달청에 넘어가더라도 주택 물량 조절 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LH 발주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조직 신설 및 인원 확충 등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고 있다. 기존 인력으로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발주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달청이 몸집을 불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핵심기능 위주로 개편하는 상황에서, 조달청이 LH 발주 권한 이관을 명분으로 조직을 키우려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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