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발생률 2위ㆍ사망률 4위…예산은 24% 삭감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결핵 감염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땅한 대응 방안 없이 내년도 결핵 관리 예산이 24% 삭감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내년 결핵 예방 예산은 347억원으로 올해(458억원)보다 24%나 줄었다.
 
결핵은 영양과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진국 병'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의료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은 결핵을 퇴치하지 못해, OECD 38개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결핵환자는 국가결핵관리사업 등으로 2011년부터 연평균 7.9%씩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결과가 뒤바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3분기 결핵환자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환자 1만5432명보다 0.1% 증가한 1만545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령층은 8950명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8520명에서 5% 증가해 고령층의 위험도가 눈에 띄었다. 때문에 결핵 고위험군 중심으로 조기발견, 맞춤형 치료관리 등 인구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질병청 자체 TF팀을 구성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대국민 △관계부처 △학·협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핵전문위원회의(결핵예방법 제5조) 심의·의결로 확정됐다.
 
질병청은 “결핵의 경우 코로나19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어 결핵퇴지 단계에 진입하기 전 까지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질병청이 추진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은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 20명(10만명당) 이하를 목표로 총 4단계를 거쳐 정책을 계획했다.
 
하지만 예산 삭감으로 결핵 전담 간호사 91명 감축과 임금문제가 더해져 계획했던 정책들이 시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결핵 예방,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2023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영선 간호사는 “2003년 결핵환자가 10만명당 83.8명이었는데 2005년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96.5명으로 늘어났다”고 사례를 들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결핵 OECD 발병률 1위로 남북한 공동선두를 달리는 부끄러운 일인데, 그럼에도 이번 예산이 110억원 삭감돼 대부분의 인력감축이 이뤄진다”면서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20명 이하로 감소시키고 2030년까지 결핵 조기 종식하는 것이 목표인 현행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과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결핵 조기 종식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꼬집었다.
 
지영미 질병청 청장은 “결핵은 신경쓰고 있는 질환인데, 내년 예산이 삭감되면서 전담 간호사들을 감축해야하는 불행한 예산상황이 됐다”며 “사실 임금수준도 13% 인상을 요청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다.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