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에 한 숨 돌린 정유업계…"실적엔 영향 無"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유업계는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수요 증가에 따른 간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전날(14일) 유류세 인하조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한 휘발유 2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수급 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도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물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민생 부담을 고려해 실시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돼 총 6차례 연장됐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해 왔다. 오른 기름값에 직영 주유소나 가맹점을 찾는 소비자 발길이 뜸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간 탓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다만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19%포인트(p)였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 종료를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8%p만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정유4사(SK이노베이션·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GS칼텍스) 배만 불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유류세 인하분을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주유소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 가격 결정 구조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라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정유사들의 실적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수요 증가에 따른 간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