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 '36조1345억원' 역대 최대…김동연 "확장재정이 답"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가 일반회계 32억1639억원, 특별회계 3조9706억원  내년 본예산을 36조1345억원으로 책정했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는 등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 본예산을 발표했다.

내년 본예산 총규모는 올해 33조8104억원보다 6.9% 늘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각 7.3%, 3.6% 증가했다. 김 지사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올해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미래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 1조31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792억원, 통합재정기금 948억원 등을 끌어와 세입 부족분을 충당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RE100 추진에 1018억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원 등을 편성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기후대응기금과 재생에너지 예산이 각각 1700억원, 4400억원 감액됐지만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청년기회정책 확대에 1670억원을 투입하는 등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3423억원을 마련했다. 해외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기회사다리프로그램’, 저리대출·우대금리 저축을 돕는 ‘청년기회사다리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도 살렸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 대비 5.5% 늘어난 954억원을 편성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내년에 지역화폐 총 3조2000억원 이상을 발행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버팀목이 되겠다”며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 항목 자체를 2년 연속 삭제한 행태는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경기도 미래성장 주축은 혁신 스타트업”이라며 “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산업을 더 키우겠다”고 밝혔다. 첨단기술을 비롯해 전통산업·문화·콘텐츠·서비스 분야 스타트업도 육성한다. 투자금액은 4601억원에 달한다.

판교 스타트업 거점에는 창업거점 20개를 더하고, 스타트업 3000여곳이 성장하도록 1조원 규모 G펀드를 조성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김 지사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의 경우 예술인·장애인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도 128억원 늘렸다. 향후 기회소득 대상을 기후행동·아동돌봄 공동체 등으로도 확대하고자 141억원 증액 편성했다. 

경기도민 전방위 돌봄을 뜻하는 360도 돌봄에는 2조5575억원을 투입한다. 360도 돌봄에는 △소득·연령과 상관없는 ‘누구나 돌봄’ △아이돌봄이 필요할 때마다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시설·집 등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어디나 돌봄’ 등이 포함된다. 

교통분야에서는 별내선 등 철도건설 사업에 2136억원을 편성하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는 1360억원, ‘더(The) 경기패스’에는 26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The 경기패스는 케이(K)-패스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대중교통 이용객에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반려마루 여주 조성과 운영을 위해 51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의지도 다시금 내비쳤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큰 목표하에 있다. 경기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적 구호에 그쳐왔던 경기특별자치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 275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이다.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다. 확장재정이 답”이라며 “중앙정부 내년 예산 증가율을 경기도 수준인 6.9%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