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지난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만약 SOC 예산 감축이 산업단지 조성에 영향이 있다면 기존 기업들이 업무협약(MOU)을 파기하지 않겠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에 메스를 댄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에 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며 복원을 요구하자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정작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인입철도 등 이차전지 산업 투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과 전북도가 지역 민심 달래기용인 SOC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첨단 기업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것처럼 룽바이코리아도 투자 협약을 맺었다"며 "국내외 30개 기업이 6조6000억원 규모로 투자를 결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을 줄인 것과는 상관없이 기업들은 투자를 하기 위해 더 들어오고 있다"며 "이차전지 산업단지 조성은 SOC와는 전혀 상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전북 부안군에서 진행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로 비판 여론이 거세진 것이 계기가 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은 6626억원이었던 부처반영액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며 1479억원으로 삭감됐다. 이는 5147억원 줄어든 수치로, 비율로 보면 78% 줄어든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만금 인입철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외에도 △새만금 공항 예산 66억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예산 334억원 △새만금 신항만 예산 438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예산 11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새만금 신공항은 내년 상반기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순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최종 결정된 공항 관련 예산은 국토교통부가 최종 요구안으로 제출한 580억원의 11% 수준이다. 당초 계획과 달리 공항 건설은 기존보다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새만금에 이차전지 등 투자 유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은 기업들 투자를 막아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추가 공장 매립과 투자, 기반 시설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예산을 줄이면 인프라 형성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 김 새만금개발청장은 "SOC 예산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오히려 산업단지에 들어오기 위한 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려와는 달리 실제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지난 30일 중국 이차전지 기업 '룽바이'가 단독 설립한 룽바이코리아는 새만금개발청과 1조2000억원 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룽바이코리아는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 연내 전구체 생산 공장 착공에 들어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새만금 민간 투자 규모는 약 1년 만에 7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산단용지 확장, 용폐수 관로 등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정부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농어촌공사는 산업단지 3·7·8 공구 매립공사 착공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1977억원을 지원할 것이며 새만금개발청도 산업단지 용수폐수 공동관로 구축 예산으로 30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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