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한 농산물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이 곡물 25%, 비곡물 0.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 곡물파동 이후 주요 곡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및 농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가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에 기반해 2009년부터 추진해 왔다.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등 필수 식품원료를 전략품목으로 선정해 해외농업개발 추진 기업에 자금융자, 인력양성,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통한 농산물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량 실적이 저조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밀, 콩, 옥수수 등 곡물확보량은 460만톤이었지만 반입량은 116만톤으로 25% 수준이었다. 오일팜 등 비곡물은 최근 10년간 445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1만3천톤으로 0.3%에 그쳤다.
곡물별로 살펴보면 밀은 최근 10년간 약 60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20만톤으로 33%, 콩은 23만톤을 확보하고 4만6천톤을 반입해 20% 수순이었다. 옥수수는 274만톤을 확보하고 83만톤을 반입해 30%, 카사바는 67만8천톤을 확보하고 7만1천톤을 반입해 10% 수준이었다. 비곡물인 오일팜은 10년간 392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전무했다.
국내 연간 수입량과 비교하면 그 결과는 더욱 참담하다. 밀은 10년간 총 3452만톤을 수입했지만 해외농업자원개발로 반입한 물량 20만톤과 비교하면 0.6% 수준이다. 콩은 국내수입량 1162만톤 대비 반입물량 4만6톤으로 0.4%, 옥수수는 9051만톤 대비 반입물량 83만톤으로 0.9%, 카사바는 335만톤 대비 반입물량 7만1천톤으로 2.1%, 오일팜은 534만톤 대비 반입물량은 없었다.
현재 63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곡물 반입실적을 살펴보면, 몇몇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밀은 포스코인터내셔널, 팬오션 단 두 기업에서만 반입됐다. 반입량은 각각 6만8천톤으로 34.3%, 13만1천톤 65.7%다. 콩은 팜스토리, 아로, 롯데상사 세 기업의 비중이 90% 수준이었다. 옥수수는 팬오션 58만2천톤으로 69.7%, 포스코인터내셔널이 13만5천톤 16%, 카사바는 MH에탄올이 거의 모든 물량을 반입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낮아 국내 소비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곡물 수입국이며, 국내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공급망 또한 단순하여 식량위기에 취약한 구조이다”며,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을 발전시켜 해외 곡물 공급기반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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