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칼 빼든 금감원장…묘책은 '생체 인증'

[이코노믹데일리] 갈수록 진화하는 금융범죄 차단을 기치로 금융감독원이 '생체인증' 카드를 꺼냈다.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금융범죄 피해 규모가 늘면서 현재까지 '사후약방문'격 뒷북 행정이란 지적을 산 금감원이 비대면 금융감독 행정에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생체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답게 이 원장은 현존하는 악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으로 신분증 사진 촬영본을 탈취한 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예금을 인출하는 등 금융 범죄 사기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와 관련, 이 원장은 생체인증 기술 안정성이 개선됐다고 방점을 찍었다. 교묘해지는 금융 사기 범죄와 모바일 금융이 대중화된 현 시점에서 최적의 예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명의가 도용될 경우 휴대전화에 관한 통제권이 사실상 상실돼 범죄 노출 범위가 확대된다는 부연도 잇따랐다. 

이 원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당국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금융회사에서도 생체인증 시스템 구축에 단기적으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겠지만 안전하게 구축된 금융환경 조성에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진다면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키를 쥐고 업계를 아우르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올해 말까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체정보 인증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편리하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식할 수 있는 안면 정보와 정확성이 높은 장정맥 등을 활용하고, 생체인증 솔루션 도입 및 시스템 개발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생체 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금융권 공동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알렸다.

당국은 또 금융보안원을 필두로 생체인증 보안성 기준 강화, 생체 인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보안성 검토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한편, 작년 기준 본인 인증을 위한 금융권 생체 정보 등록자 수는 626만명으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이용자(1억9950만명)의 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체인증 인프라 확대 추진은 대체 인증을 통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2차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