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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재정' 배포

김종형 기자 2023-03-13 17:05:05

국회 예·결산 심사 지원 위해 발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김종형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2023 대한민국 재정'을 발판·배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재정은 최신 재정정보 제공을 통해 국회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정책처가 2004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책이다.

1부 '재정의 이해'에서는 국내 재정구조와 체계, 주요 재정제도를 소개한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이행책임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채무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로 발생하는 국가채무 등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고, 총액인건비·국가계약 등 주요 재정제도에 대한 설명도 보강됐다.

2부 '2023년도 재정 현황'에서는 올해 예산·기금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내용이 정리됐다. 마지막 항목인 3부 '상임위 소관 부처별 재정 현황'에서는 국회 내 17개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사업을 분석·정리했다.

조의섭 예산정책처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2023 대한민국 재정'이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와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국회 예·결산 심의를 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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