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세..."정부 인센티브 늘려야"

 유럽 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향후 더 오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탄소중립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련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이 한때 105유로(약 14만 6513원) 수준까지 치솟는 등 처음으로 톤당 100유로를 넘어섰다. 지난 2005년 탄소배출권 시장이 출범한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이다. 26일 현재 102.14유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럽연합(EU) 내 화석 연료 전환율이 높아진 데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확정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이 들썩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탄소배출권은 국제연합(UN) 소속 기구에 온실가스 감축 사실을 확인 받은 뒤 획득할 수 있는 권리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가 가능한 만큼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는 오는 10월 CBAM 도입을 전후해 탄소배출권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CBAM은 EU가 2000년대 중반부터 운영해온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ETS)의 확장판이다. ETS는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허용된 배출량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CBAM은 ETS와 연계해 탄소 배출량 제한 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철강·시멘트·알루미늄·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경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바탕으로 관세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른바 '탄소국경세'로도 일컬어진다. 

이런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EU 탄소배출권 가격과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의 차액까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 가운데 탄소중립 정책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목표 관리제 대상 기업 1000개사 중 응답 기업 400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0%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감축 설비 투자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4.0%는 별도의 투자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투자 계획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4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감축수단·기술 부족’(33.1%), ‘배출량 감소로 투자 불필요’(11.9%), ‘배출권 가격 등 투자 인센티브 불확실성’(8.8%) 등도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또 탄소중립을 위해 시급한 정부 정책과제로 △투자자금 지원 확대(33.0%) △제도 개선 (24.0%) △감축기술 개발·보급(17.9%) △투자 인센티브 확대(12.8%) △기후테크 기업 육성(9.0%) 등을 꼽기도 했다.

EU가 추진하고 있는 CBAM과 관련한 지원 요청 사항으로는 응답 기업 중 30.1%가 ‘제도 설명 및 정보 제공’(30.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대응전략 수립 지원’(20.6%), ‘배출량 상호인증 등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17.8%), ‘대상여부 확인 등 안내데스크 운영’(11.9%), ‘행정 대응지원’(9.3%), 배출량 산정 지원(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기업이 탄소중립을 기회 삼아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과감한 자금 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상쇄배출권 사용 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 과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