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콜 몰아주기` 과징금에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부과에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정위 제재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4일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257억원 과징금 부과에 대해 "카카오T의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사용자 편익 증대'가 최우선 가치"라면서 공정위 제재 결과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카카오T 블루)를 우대했다며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브리핑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 차별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는 가맹택시 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진행했던 테스트 내용을 근거로 가맹택시 우대를 판단했다"며 "공정위가 언급한 '가맹 기사에 대한 일반호출 우선배차', '1㎞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역시 일시적으로 시도해 본 수십여 가지의 테스트 중 일부로 현재의 배차 방식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승차거부 없는 자동배차 방식의 가맹택시가 최초로 도입된 시점에 첫 번째 콜카드를 가맹택시에게 먼저 주는 방식을 진행한 것은 승객 편의를 최대한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한 테스트의 일환"이라며 "AI 추천 배차에서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한 조치는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택시에 적용됐고 가맹택시 역시 AI 추천 배차가 아닌 거리순 배차에서는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받았으므로 '가맹택시가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를 수행하지 않도록 했다'는 공정위의 판단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몰래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는 공정위의 주장도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전후로 서비스 복잡도가 높아졌고 두 차례의 큰 장애를 겪으며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020년 4월 AI 배차 로직을 도입했다"면서 "알고리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의도를 갖고 '몰래' 변경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알고리즘은 플랫폼 기업의 중요한 영업 기밀로 개선 작업의 세세한 과정을 공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련의 과정을 '은밀한 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가맹·비가맹 택시는 콜 골라잡기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자동배차가 적용되는지, 선택배차로 운행되는지에 따른 수락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배차수락률 산정방식은 동일하다"며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라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AI 배차를 받기 위한 '배차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무엇보다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서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I 배차 로직은 2020년 4월 도입됐는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를 비교한 결과 배차성공률은 9%포인트 증가해 승차거부 근절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같은 기간 승객이 배차까지 대기하는 시간도 평균 43% 단축됐다"며 "AI 배차 로직은 택시 기사의 영업 효율을 높이는 등 전반적인 소비자·공급자의 후생 증진에도 기여했다"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택시의 빠른 배차를 가능하게 한 AI 배차 로직은 콜을 골라잡지 않는 기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콜 카드를 발송하는 기술"이라며 "배차 수락률을 반영해 택시 기사들이 콜을 거절하지 않고 잘 수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승객의 배차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콜 취소율을 낮춰 택시 시장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와 별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도 국민과 이해 관계자들을 모두 돌아보며 이동 편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 투명성위원회, 상생자문위원회, 택시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택시 배차 시스템을 고도화해나가는 동시에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디지털트윈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나가며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