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상 자제"…금융당국, 시중은행에 경계령

[이코노믹데일리] 새해들어 대출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금융당국이 일부 은행에 대한 점검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국이 최근 예금금리 인상 경쟁 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대출 금리까지 올리는 은행권을 겨냥,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간 차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대출 금리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고 밝히며, 은행채 금리와 수신 금리 모두 내려가는 상황에 대출금리가 오를 당위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국의 이 같은 의지는 지난 3일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긴 것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따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14년 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까지 치솟은 반면,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새해 들어 연 4%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당국은 예금 금리와 마찬가지로 대출금리도 추가로 오를 만한 요인이 적기 때문에 무리하게 인상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반면 업계에서는 시장금리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당국은 예금 금리 인상 장려 목적으로 작년 7월부터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작했는데, 그해 11월 은행권으로 향하는 유동성을 제어하고자 수신금리 경쟁 자제를 지도해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 개입이 계속되면 시장 원리에 기반한 금리 결정이 왜곡돼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런 관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금리를 제시한 은행권이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인 나머지 제2금융권에서 자금 경색이 심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올해 예대금리차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해 은행 간 자율경쟁을 유도할 뿐 아니라 대출금리에 관한 불합리한 항목을 정비해 관련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