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압박에 車보험료 일제히 인하…손보업계 볼멘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여당의 공세 속 손해보험업계는 결국 백기를 들고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2%대 인하에 나선다. 당국 압박에 떠밀려 대대적인 보험료 인하를 결정한 업계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현재 자동차 보험 빅4(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는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2% 내리기로 당국에 보고했다. KB손해보험은 내년 2월 25일,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같은 달 26일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삼성화재는 2월 말부터 적용한다.

중형 손보사인 롯데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내년부터 각 2.9%와 2.5%를 낮추기로 했다. 당초 손보업계는 보험료 1%대 인하를 추진했으나 당국의 훼방 속 결국 해당 안건을 철회했다. 지난 9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민생부담 완화에 중요하다"며 "자동차보험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빅4' 손보사가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지난 6일 당정 협의회에서 책임보험료에 책정된 광고비를 줄여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춰 달라고 요청해 힘을 보탰다.
 
이런 가운데 당국 방침을 둘러싼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자동차 보험업황과 시장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미 우린 올해 4월에 보험료 인하를 단행한 적이 있다"며 "흑자를 기록했더라도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에 2%대 인하를 결정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다들 자동차 보험이 흑자라고 하는데 그건 착각이다"며 "코로나 여파로 이동량이 감소하면서 사고가 줄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 흑자 현상이지 원래 자동차 보험 실적은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국민의힘이 근거로 내세운 손해율 지표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손해율은 보험금과 보험료만 계산한 수치라서 제대로 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견해로, 보험 사업비에 보험료 인하와 시장 상황 악화 영향까지 고려하면 적자가 우려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시장 경쟁 과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4대 손보사가 8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하 경쟁은 중소 업체에 죽음이다"며 "민생도 좋지만 업계의 사정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